[뉴스 파일]쌀 직불금 신고 안한 공직자 색출 外

■쌀 직불금 신고 안한 공직자 색출

정부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도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가족을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때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 정보이용 동의서를 4일까지 제출하도록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자는 총 4만9767명. 이번 주민등록 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대상은 나머지 전체 공직자 150여만 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모두 포함하면 약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석면 파우더’ 적발땐 3개월 제조금지

앞으로 모든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최소 3개월간 제조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전문가회의를 열어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소가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탈크 원료 규격 기준에 석면에 관한 규제 내용이 없었다. 반면 미국 일본은 베이비파우더 제품이 석면에 오염되면 피부에 바를 때 호흡기를 통해 노출돼 인체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불검출’ 또는 ‘0.1%’의 기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법원, YTN 노조위원장 석방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42)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2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이날 노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보증금 3000만 원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고 회사 측의 고소가 취소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YTN의 주주총회를 방해하거나 구본홍 사장의 출근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노 위원장을 지난달 24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