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압력성 e메일’ 관련 전현직 판사 20명 조사

대법, 오늘 신영철 대법관 조사 계획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관련자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7, 8일 이틀 동안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사건을 맡았던 전현직 판사 20명을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조사단 5명이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에서 7일 13명, 8일 7명의 판사를 일대일 직접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국 각급 법원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판사가 모두 조사를 받았고 올 초 퇴직한 박재영 전 판사 등 3명도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사건을 맡았던 판사 22명 가운데 2명은 미국에서 해외 연수 중이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단은 이들 전현직 판사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의문점 등을 추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낸 신 대법관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일 조사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