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모든 복지보조금 특별감사

구청직원 거액 횡령 파장… 시-구 합동 100명 투입

서울 양천구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 안모 씨(38)가 장애인 보조금을 부풀려 26억 원을 빼돌린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안 씨가 3년여에 걸쳐 거액의 공금을 빼돌리는 동안 양천구나 서울시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안 씨가 인터넷뱅킹으로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후 보고를 올리면 상급자인 담당 팀장이나 과장은 장애인 보조금 대상자 수와 보조금 총액만 확인할 뿐 첨부된 세부적인 입금 항목은 살펴보지 않았다. 자치구에 보조금을 배부하는 서울시 역시 올라온 보고대로 예산을 처리했을 뿐이다.

이렇듯 복지보조금 지원시스템의 허점이 도마에 오름에 따라 서울시는 시구 합동으로 총 100명의 인원을 투입해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복지 분야의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감사대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보호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금 등 복지 분야 전 보조금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연간 예산은 1조1800억 원에 이른다.

시는 감사를 통해 복지 분야 보조금 수혜 대상자를 포함한 개인에게 계좌 입금되는 모든 사업을 조사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