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여순사건때 민간인 439명 희생 확인”

“전체 희생자 2000명 넘을듯”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 조사 결과 당시 전남 순천지역에서 민간인 439명이 국군과 경찰에 불법적으로 집단 희생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8일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불복종해 반란을 일으킨 사건. 정부가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

진실위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라’는 경고문을 발표해 지휘관으로 하여금 민간인을 상대로 무리한 진압작전을 펼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군은 법적 기준이나 근거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이번에 순천지역에서 439명의 희생자를 확인했으며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는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진실위는 “당시 군인 및 경찰이었던 일부 참고인은 희생자들이 반란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남로당원, 지방폭도, 빨갱이였다며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당시 반군 활동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경은 반군에게 숙식을 제공했거나 작전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을 집단 사살했고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연행과 불법 고문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위는 민간인 희생 사건은 현지 토벌작전 지휘관의 명령으로 발생했지만 최종 책임은 국방부, 이승만 대통령, 국가에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에 △유족에 대한 사과 △위령사업 지원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