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신검 가짜 고혈압 의심 74명 수사를”

병무청, 의학적 납득 안가는 대상자 명단 검찰 넘겨

괄약근을 조이는 등 신체 특정부위에 힘을 줘 고혈압 환자로 위장한 뒤 병역 면제나 보충역 등 감면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74명에 대해 병무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일 “최초 징병검사에선 정상 혈압이었지만 2, 3년 후 재검에서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고혈압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사람들에 대해 재신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74명이 가짜 고혈압 환자로 의심돼 해당지역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재신검 결과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혈압으로 징병검사에서 4급(보충역), 5급(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718명 가운데 305명이 당시 혈압보다 낮거나 정상혈압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병원의 진료를 받지 않았고 체중 조절이나 식이요법으로 고혈압을 치료했다고 진술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은 민간 내과전문의들로 자문팀을 구성해 305명 가운데 의학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7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 중 7명은 5급 판정을 받았다. 또 4급 판정을 받은 67명 중 17명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쳤고 36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8명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나머지 6명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 중이다.

병무청은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가짜 고혈압 환자로 드러나 현역 판정(1∼3급)을 받을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 보충역으로 근무했던 복무기간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번 재신검 과정에서 2명이 가짜 고혈압 환자라고 인정해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에게 돈을 받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알려준 20대 브로커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