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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8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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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孔교육감 빌린돈 직무관련 가능성”
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7월 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자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에게서 7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빌린 것을, 여당 의원들은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한 주경복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게서 선거자금을 빌린 것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학원 관계자로부터 빌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공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 감독할 교육감이 이유가 어떻든 학원 관계자에게서 선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실상 대국민 사과 발언을 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출마 전에 현직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학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몰아세웠다.
공 교육감은 “선거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인척과 제자라는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양심을 걸고 대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에게 “전교조 간부들이 주 후보에게 1억5000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지원했다”며 “전교조의 조직적 지원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송 지부장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준 것일 뿐 전교조가 현행법을 어겨가며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현행 단체협약에는 정책과 인사에 관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 교육감은 “단체협약 문제를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현재 전교조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교과위원 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차용한 것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