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력평가 무력화 교사 파면할 수도”

교과부 “성적 관련 비위 해당”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8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무력화하려고 시도할 경우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로 간주해 최고 파면까지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본보 7일자 A1면 참조

▶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생 학력평가’ 반대투쟁

교과부는 특히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로 도와가며 문제풀기’ 방식으로 평가를 무력화하려는 것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된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에 해당한다”며 “비위 정도에 따라 최저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