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금 내년부터 부모에 직접 준다

이르면 2012년 모든 영유아에 보육료 전액지원

보육시설에 지급되는 연간 1조4000억 원 규모의 보육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영유아(0∼5세)를 시설에 맡긴 부모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1월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보육 예산이 늘었지만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은 여전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꼽았다.

보육료 지원은 전자카드에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서비스 교환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전체 영유아 283만 명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37%(104만 명)다.

또 복지부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빠르면 2012년까지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는 방안도 세웠다. 현재 전액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이들보다 소득이 조금 더 높은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돼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