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사칭 허위글 올린 대학강사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전경 대원을 사칭해 ‘경찰 지휘부가 시민들을 폭행하라는 명령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서울 모 대학 철학과 강사 강모(42) 씨를 17일 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집컴퓨터로 ‘라디오21&TV’ 인터넷사이트에 ‘서울특별시 제2기동대 전경대원입니다’라는 제목으로“상부에서는 계속 시민 놈들을 개패듯이 패라는 명령만 귀 따갑게내려오고 있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다.

또 강 씨는 “오늘부터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상부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다”라는 글을 게재해 인터넷 방송인 라디오21&TV 사회자가 이 내용을 생방송으로 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상부로부터 폭력 진압을 하라는 명령에 시달리는 전경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은유법을 사용해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