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봉호 명예교수 “사학 옥죄는 사학법 바로잡아야”

“현행 사립학교법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개악(改惡)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더는 손질도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됐죠. 이런 법은 아예 없애고 사학의 발전과 책임을 담보할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달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제24대 회장에 선임된 백봉호(73·사진)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 겸 한양대 명예교수는 4년 임기 동안 잘못된 사학법을 바로잡기 위해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백 회장은 “사학법은 군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44차례나 사학을 옥죄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특히 2005년 개정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이 생겼다”면서 “개방형이사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경영권을 정면 침해하고 있고 대학평의원회는 오히려 대학 구성원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사학들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하는 현행 사학법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사학의 이사장을 승인, 취소하는 권한을 쥐고 사학에 임시이사를 마구 파견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국회 일정과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당장 사학법 폐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항목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행 사학법이 폐지되고 다른 나라처럼 사학진흥법 등이 신설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학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연합회의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사학들도 스스로 더 깨끗하게 발전하려고 노력해야죠. 지금 우리 연합회에는 월주 스님과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등 훌륭한 분들로 구성된 사학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법적 권한을 준다면 스스로 사학을 잘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백 회장은 또 “사학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바에 비해 사회적 처우는 너무 열악하다”면서 “사학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