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꼼짝마”… 전자발찌 나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4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500여 명의 법조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김경한 장관은 기념사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인권이 유린돼서도 안 되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불법 행위로 유린돼서도 안 된다”며 “원칙과 정도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재후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권재진 대검 차장과 김홍일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법질서 확립 등에 공을 세운 11명에게 상훈이 수여됐다.

법무부는 또 이날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올 10월부터 아동 및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착용시킬 예정인 ‘전자발찌’를 처음 공개하고 시연하는 행사를 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발목에 채워진다. 법무부 관제센터는 전자발찌와 휴대전화 모양의 추적 장치, 탁상시계 모양의 가택감독 장치 등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위치를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강국 헌재 소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과 헌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 영상 취재 :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