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전국 첫 ‘도정 배심원제’ 도입 추진

충북도는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민들이 참여하는 ‘도정 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충북도는 지역별 무작위로 선정한 도민 가운데 희망자 500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이들 가운데 5∼30명을 주요 업무 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우선 버스와 가스 요금 등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조정 과정에 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등에도 참여시킨다. 도정의 주요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도 배심원제를 운영한다.

충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이달 안에 입안해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배심원단의 의견은 강제력은 없지만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