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대기업-500여개 업체 ‘면세金’ 변칙거래

대기업과 대형 도매업체 등이 금을 변칙적으로 수출입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로 인한 국고 손실만 약 2조 원, 국부 유출도 연간 5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한견표)는 이 같은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7개 대기업과 서울 종로구 일대 4개 대형 금 도매업체 및 500여 개 중소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21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1999∼2004년 금지금(金地金·Gold Ingot·순도 99.5% 이상의 금괴) 수출입 업체를 세워 금괴 등을 변칙 거래해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다.

대형 도매업체 대표 권모 씨 등은 부가세를 포탈하기 위해 금지금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지금을 판매한 뒤 폐업하는 업체인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었다.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팔면서 국가에 내야 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1, 2개월 내에 폐업 신고하거나 도주했다.

이 업체가 판매한 금지금은 몇 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다가 결국 수출됐다. 국세청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출된 금지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해 줬다.

정부가 금에 과세되는 10%의 부가세 등을 탈루하는 밀수를 막기 위해 2003년 7월∼2007년 12월 한시적으로 금지금 일부를 면세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내 금시장은 또 다른 형태의 탈세가 이뤄진 것.

S사 전 금속팀장 정모 씨 등 7개 대기업 금 거래 직원들도 회사의 막대한 자금력 등을 동원해 이들 거래에 끼어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국민이 모아 준 금을 수출하면서 세법상 허점을 파악한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조세 범죄”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