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허형]당장 행동에 옮겨야할 교육혁명

‘나는 무명교사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노라./전투를 이기는 것은 위대한 장군이로되/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무명의 병사로다./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름 높은 교육자이로되/젊은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무명의 교사로다….’ 헨리 반다이크의 무명교사를 예찬하는 시를 오천석 씨가 번역한 첫 대목이다.

자율-경쟁으로 달려가는 선진국

맞는 말이다. 무명의 열정적인 교사들이 열심히 움직여 주지 않는 한 좋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름도 높지 않은 풋내기 교육자들이 이런저런 서투른 전술·전략만을 즉흥적으로 쏟아내는 바람에 좋은 의도들마저도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자율과 경쟁, 책무성을 강조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해 뒤처지는 아이가 한 명도 없게 하고, 우수한 아이들은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선진국들의 교육 정책이다. 이런 사실은 동아일보가 시리즈로 보도한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 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학교와 교사가 경쟁적으로 훌륭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가 신바람 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사와 학교장에게 자율성과 재량권을 주고 대신 책무성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교사들의 창의적인 수업을 위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에게 교사 임면권을 포함한 학교 운영 재량권을 줘야 한다. 물론 성과에 따른 책무성도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전국 규모로 평가해 이를 공개하는 일이 강력한 모멘트가 될 것이다. 모든 기업은 분기마다 사업성과를 판단하는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해 사업을 확장·발전시켜 나가고, 하다못해 구멍가게도 그날그날의 실적에 따라 내일의 장사를 계획한다. 그런데 유독 교육 부문에서만 이런저런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가 수준의 교육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국가교육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과 교육비로 이루어지는데도 국가는 국가교육의 책무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핵심적인 교육 목표를 상세화해 전국 규모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중고교별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 분석에 따른 교육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권에 따른 국가교육성취도를 비교하는 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실시하고 각급 학교 수준의 교육성취도를 지역별 학교별로 평가해 공개해야 한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국회 차원에서 처방과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에게는 학습지도와 진로지도에 참고자료가 되고,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최우선 과제로 적용하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장학지도, 예산배분, 학교장과 교원의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학교제도 개선, 국가교육과정 개편, 지역·사회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영재교육의 강화 방안, 뒤처지는 아이들에 대한 보충교육 대책 등의 연구와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은 현재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차원에서 실시하기보다는 국무총리 직속기구에서 직접 주관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부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형 중앙대 사범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