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상진씨 매입‘미월드’ 용도변경 어떻게 돼가나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 씨가 680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문제의 땅은 미월드 일대 9만8000여 m² 가운데 놀이시설이 있는 2만8000여 m²로 김 씨가 숙박시설을 지어 분양할 계획으로 올해 5월 사들였다.

당초 이 땅의 용도변경 추진은 부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 미월드 측의 민원제기로 비롯됐다.

미월드는 총 700억 원 가량을 투자해 2004년 4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부산시가 인근 민락동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저층 휴양주택지에서 판매 및 업무시설로,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줘 초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뒤 소음 민원에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미월드는 부도위기에 몰렸다.

미월드 측은 2005년 9월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영업 피해대책을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했고 고충처리위는 그해 12월 용도변경 권고가 아니라 미월드 용지를 인수하거나 다른 땅과 교환해 주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시는 이 같은 방안 마련이 어렵자 미월드 용지의 용도를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던 것.

시는 도시기본계획변경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2월 20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미월드 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미월드를 포함한 18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나야 했다.

그러나 ‘김상진 로비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이 건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에 배정돼 있으나 사전검토협의나 분과위 검토도 거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산시는 “올해 안으로 승인이 나야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주민공람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계획도 세울 수 있다”며 건교부의 빠른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미월드 건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용도변경을 전제로 이뤄진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로 돌아가 위약금을 지주인 미월드 측이 물어야 한다. 미월드 측은 “공원 옆에 아파트를 허가해 줌으로써 정상 영업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서둘러 땅을 내놨는데 이번 사건으로 매매가 무산되면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