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5권역 나눠 내달 접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을 위한 설치인가 심사 기준이 확정돼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로스쿨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에서 우수한 대학이 선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하고 11월 30일까지 대학들의 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권역은 △서울 권역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권역이 대전 충북 충남 △대구 권역이 대구 경북 △부산 권역이 부산 경남 울산 △광주 권역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이다.

교육부는 “각 권역에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로스쿨을 선정하되,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가 심사 기준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재정, 관련 학위 과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의 132개 세부 항목에 걸쳐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배점 비중은 교육과정과 교원이 각 34.5%와 19.5%로 교육의 질 부분에 절반 이상이 할애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당초 논의한 인가 기준에 들어 있지 않았던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 및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 등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 현황과 최근 3년간 대입 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를 심사 기준에 포함시켜 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다른 대학 출신 3분의 1 이상 선발, 법학 학사과정 폐지 등 시행령에 정한 10개 세부 항목은 ‘합격·불합격(Pass·Fail)’ 기준으로 심사하게 돼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인가 신청 대학들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해 개별 대학의 인가 여부와 입학 정원 등을 심의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예비 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 확보율 등 이행 상황을 확인해 9월 최종 인가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