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위원회 5일 구성 총정원 중순께 결정될듯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이 이달 중순까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설치·인가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를 5일 구성해 본격적인 로스쿨 설립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13명을 5일 선임해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위원에는 교육부 김정기 차관보와 법무부 한상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강일원 사법정책실장, 한부환 민경식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법학교수와 시민단체 간부 각각 4명 등 8명을 더 위촉할 계획이다.

법학교육위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로스쿨 설치대학을 선정·인가하고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1일 로스쿨 설립 협의기관인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총정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4일 정성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변협 등 법조계는 1200∼1500명 선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총정원과 설치대학을 확정해 로스쿨 설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