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국영수 지필 아닌 본고사 논의 가능＂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0일 서귀포시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가 아니라면 본고사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 동안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을 금지한 이른바 '3불 정책'의 폐지 논의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다소 변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김 부총리는 "본고사의 정의가 문제인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에 든다면 다양한 형태의 학생선발 방식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가 아니라면 본고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그 기조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학자율적인 시험방식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3불 정책은 앞으로 더욱 정착해 나아갈 것이고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3불 원칙은 정권과 관계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평가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학 진학률이 82.1%로 외형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낮다며 "이제는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

김 부총리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논문 등의 연구실적 중심에서 교육여건, 교육성과 등을 포함하는 국제수준의 대학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칙 관련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학의 투명 경영을 전제로 세제 감면 등과 고등교육 예산 확충을 위해 국채 발행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