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 논의하자며 또 3不 홍보만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교직 4단체장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선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 교장공모제, 수석교사제 등 교육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김 부총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3불 정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며 “상급학교가 하급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는 만큼 대학도 고교 정상화를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은 내가 소신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정부의 방침이 있는 만큼 전국 순회 설명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는 “(3불 정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3불 정책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윤종건 교총 회장은 “3불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장 이를 폐지하거나 모두 없애라는 게 아닌 만큼 본고사 등 사안별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며 사회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이평기 자유교조 위원장도 대학에 선발자율권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과전담제 확대, 교총은 교원평가제의 신중한 입법 등을 건의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당초 각 단체가 의제를 내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식사 시간을 빼면 거의 3불 정책 얘기만 한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