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행자 ＂퇴출보다 무서운 방안 고심중＂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공무원 인사제도 쇄신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이 문제를 고심중이며 퇴출제 보다 더 무서운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간부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을 순시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퇴출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부방안 마련은 기본적으로 중앙인사위 소관이며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퇴출보다는 성과와 경쟁을 통한 인사쇄신이 목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김태호 도지사와 실국장,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보고회에서도 "현재 공무원 인사시스템은 너무 폐쇄적"이라며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앙과 지방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복지와 주거, 문화 등 232개 항목에 걸쳐 리스트를 만들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각 시.도도 이 분야에 최고의 인력을 배치해 행정의 열매를 주민들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미FTA 체결과 관련해 그는 "정부도 (농가 등 피해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방 순회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노조 합법 전환에 앞장서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후생복지회관 설립을 도와달라'는 도 관계자의 건의에 대해 "불법노조에 대한 김 지사의 용단과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특별히 후생관 예산은 전액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현황과 실적을 집적해놓은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직접 설명하고 "지자체 줄세우기가 아니고 부족한 곳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니 지표 보완과 정확한 통계 입력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앞서 그는 인사말에서 "행자부 출신 최초의 장관으로서 지방이 곧 국가고 지방행정이 곧 국정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동반협력적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고 일방이 손해보는 '제로섬'이 아닌 모두 윈-윈하는 '플러스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