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인터넷 PC통신 감청 크게늘어

최근 수사기관들의 인터넷과 PC통신 감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들에 제공한 감청 협조 건수는 문서건수 기준으로 505건으로 작년 동기의 427건에 비해 18.2% 증가했다.

통신 수단별로는 유선전화는 257건에서 252건으로 1.9% 줄어든 반면, 인터넷과 이메일 등 PC를 이용한 통신은 170건에서 253건으로 48.8% 크게 늘어났다.

수사 기관별로는 검찰이 21건에서 10건으로 52.4%, 경찰이 93건에서 44건으로 52.7%, 군수사기관은 32건에서 5건으로 84.4% 각각 감소한 반면, 국정원은 281건에서 446건으로 58.7% 증가했다.

국정원측은 감청 건수 증가에 대해 "북한 직파 간첩 정○○ 사건, 일심회 사건 등 안보 수사 목적의 감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에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건수는 7만8721건으로 작년 동기(8만4235건) 대비 6.5% 줄었고 가입자의 단순한 인적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16만7510건으로 작년 동기(16만7768건)에 비해 0.2% 감소했다.

이번 협조 통계는 기간통신 36개 사업자, 별정통신 41개 사업자, 부가통신 69개 사업자 등 총 146개 사업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단순 통계만으로 볼 때는 수사기관의 감청 방식이 유선전화보다는 인터넷과 이메일 등 PC통신 쪽이 늘어나는 추세를 알 수 있다"며 "아직 이동전화는 감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