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폭력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추진…거부땐 처벌 검토

대학생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측정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 제도가 2009년 도입된다. 또 폭력 학생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직무능력 갖추기=교육부는 대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적합한 직업기초능력을 갖췄는지를 측정하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생이 재학 중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보면서 자신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나 자기계발 노력을 할 수 있게 올해부터 측정 영역 및 문항을 개발한 뒤 2009년부터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희망자만 이 평가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 평가에 기초한 자기계발 노력 자료 등이 취업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2002년부터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추론, 문제 해결력, 글쓰기 등 4개 영역을 평가하는 대학생학습능력평가(CLA)를 시행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교육부는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가해 학생은 물론 그 부모도 일정 기간 자녀 양육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법무부와 함께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특별교육을 거부하면 학부모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복 공동구매=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교복 단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조달청이 ‘나라장터’ 사이트에 일반 물품 구매처럼 교복의 개략적인 제조 단가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알려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민간 차원의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등록금예고제=교육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등록금 수준을 미리 알리는 등록금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학 총장이 4년 임기 동안 재원 조달 및 등록금 인상 계획을 제시하고 학내 구성원과 적절한 논의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적립금 규모 및 조성 경위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 사용처 결산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의 이자율 6.59%를 5%로 낮추기 위해 내년 90억여 원 등 2011년까지 530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