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범죄 처벌 공소시효 없애라＂

이형호 군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 '그놈 목소리'의 개봉이 임박하면서 유괴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모임'은 실종관련 범죄자를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없애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아·실종자 가족들로 구성된 이 단체 회원 30여명은 2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로터리에서 거리 캠페인을 갖고 "경기도 화성 등에서 연쇄 실종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떨고 있는 마당에 개구리소년 사건 같은 실종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게 국회가 소급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또 "매년 6만4000여 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 4000여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는 실종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국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자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 나주봉 회장은 "1991년에 발생한 이후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이형호 군 유괴사건을 소재로 한 '그놈 목소리'의 개봉을 앞두고 회원들이 염원해 왔던 실종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할 좋은 시기라고 판단해 거리로 함께 나섰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