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문화부 전 장ㆍ차관 본격 조사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배종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금명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게임 및 상품권 정책 입안 당시 장ㆍ차관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인규 3차장검사는 21일 "일단은 개인 비리 혐의가 아니라 상품권 정책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배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유진룡 전 차관(당시 기획관리실장)과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당시 장관)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상품권 제도 도입 및 인증ㆍ지정제 변화 경위 ▲타 부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를 유지ㆍ강행한 이유 ▲상품권 업체 청탁 및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당시 상품권 정책 담당 사무관과 과장, 국장을 모두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문제점이 일부 드러났음에도 업계의 반발이나 소송 등을 고려해 상품권 제도를 한꺼번에 폐지하지 않고 인증제, 지정제 등으로 바꿨고, 나름대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상품권 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제도였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