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전남 시도의회, 유급 인턴보좌관제 추진 논란

광주시의회에 이어 전남도의회도 유급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해 필요성과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원들은 7일 오후 의원 간담회를 열고 보좌관 예산의 예결위 통과 이후 집행부의 반응과 여론의 움직임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초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인턴 보좌관제 도입을 집행부 측에 요구했고, 예결위 통과절차까지 거친 마당에 다시 대세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상정하지 않은 예산이 증액될 경우 시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일단 공이 집행부로 넘어간 상태다. 즉 시장이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경우 시의회는 문제의 예산항목을 삭제한 뒤 전체 예산안을 재조정해야 한다.

또 1996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유급보좌관제 신설 조례 개정안이 대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은 사실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명목상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조’를 내세웠으나 1년에 일주일 남짓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보조를 위해 연중 고용을 한다는 점도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도 7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원인력(유급 인턴 보좌관)’ 예산 7억44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전남도에 요구할 예정이다.

도의회 이탁우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등 변화된 의정활동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의원 보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타 시도 사례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