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 6.5-9.2% 인상 추진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6.5~9.2%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17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 및 수가(의료행위에 대해 건보에서 지불하는 비용)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9.2%(담뱃값 미인상분을 감안해 당기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 △8.0%(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절감 추진 방안) △6.5%(건보재정의 누적 흑자분을 일부 사용하는 방안) 등 3가지 인상률을 제시했다.

보험료가 6.5% 인상되면 직장 가입자는 현재 월 평균 5만8066원에서 6만18365만 원으로 3770원, 지역가입자는 5만208원에서 5만3468원으로 3260원을 더 내야 한다. 9.2% 인상되면 직장 가입자는 6만3408원으로 5342원, 지역 가입자는 5만4827원으로 4619원을 더 내야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폭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11월까지 인상률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국고지원이 줄어들 게 뻔하다"면서 "올 상반기 보험 급여비 증가율이 18.7%에 이르러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올해 1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담뱃값과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내년 적자는 1조 577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