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 도입해야”

교원 단체가 시도 교육위원회를 해당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제 말살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정치적 개악”이라며 “시도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 교육 자치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등 3명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삭발했다. 이들은 “국회 정부 교육계가 의견 일치를 본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실시하고 교육위원회의 의회 통합 시도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안에서도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면 교육의 정치 예속이 심화된다는 견해와 행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교육인적자원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교육계와 일반 자치단체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부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교육선진화교육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회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자유교원조합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는 “국회는 교육위원회의 시도 의회 상임위원회 전환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