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심사건 통해 판결 재정립＂

유신 정권 이후 암울했던 시기에 이뤄진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바로 잡혀진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재심 사건 등의 판례 변경을 통해 유신정권 이후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재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법원의 역사를 재정립해 나가겠다. 재심 사건 등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1972~87년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사건의 판결문을 지난해 9월부터 수집해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과 긴급조치법 위반사건 판결문 6000건을 수집해 검토·분석작업을 통해 대략적인 판결 흐름을 파악했다"며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사법부 구성원이 광범위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9월 25일)을 앞두고 지방법원을 순시하며 불거졌던 검찰 및 변호사단체 비하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을 할 것을 강조하다 나온 우발적인 표현으로 검찰·변호사를 비하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다"며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또 비리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사면법은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로 제정돼 개정된 일이 없다. 효율적인 행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상당하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