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80억부과는 부당”전두환씨 父子 취소소송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차남 재용 씨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80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재용 씨는 소장에서 “대법원에서 탈세혐의 사건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서울서대문세무서 측이 2심 판결만을 근거로 2000년도 귀속분 상속 및 증여세 80억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차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는 별도로 증여자도 아닌 본인을 80억 원 중 39억 원에 대해 연대납부 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