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204명 ＂전공노 사무실 폐쇄 철회해야＂

변호사와 노무사,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 204명은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을 철회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폐쇄 지침을 전달했지만 이는 올해 3월 헌법재판소가 '행자부의 지침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비춰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자부가 이 같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관을 언론에 공개하고 교부금 삭감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노동단체들도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서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