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을 발표하자 애 낳을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 한다며 폐지 방침의 재고를 요구하는 글들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잇따랐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애 낳는 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이들의 하소연이 사실이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동거기간 별 첫째 아이 출산 구성비를 보면 동거 후 2년이 되기 전에 첫째 아이를 낳는 비율이 2000년 77.5%에서 2005년 71.4%로 6.1%포인트가 줄었다.
반대로 동거기간 2¤3년 사이에 첫째 아이를 낳는 비율은 2000년 16.8%에서 20.2%로 3.4%포인트가 상승했다.
또 동거기간 4¤5년 만에 처음 자녀를 갖는 비율도 2000년 3.5%에서 2005년 5.4%로 1.9%포인트가 높아졌다.
이외 동거기간 6¤9년에 이르러서야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7%에서 2.4%로 0.7%포인트가 상승했다.
부부들이 결혼 후 곧바로 자녀를 갖기 보다는 첫째 자녀 양육에 드는 부담 등 때문에 자녀를 낳는 시기를 점점 늦추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자녀 양육의 최대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비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0.9%에서 2005년 11.6%로 상승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12만6000원(2005년 기준) 가운데 교육비 지출이 24만8000원에 이르며 출산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교육비 등을 포함한 이런 경제적 부담은 첫째 아이 출산을 늦출 뿐 아니라 둘째아이의 출산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를 보면 2005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 43만8062명 가운데 첫째 아이는 22만4863명, 둘째 아이는 16만7867명, 셋째 아이는 3만7238명, 넷째 아이 이상은 4518명 등이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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