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원들 ＂도박공화국 정부가 책임져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전ㆍ현직 등급분류 위원들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사태에 대해 문화부를 비롯한 정부와 사법당국 등에 책임을 돌렸다.

권장희 전 영등위 등급분류소위 의장 등 전ㆍ현직 등급분류소위 위원 7명은 25일 서울 장충동 영등위 심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부ㆍ정치권ㆍ정부ㆍ사법당국ㆍ게임사업자 등을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주체로 언급하며 "도박 공화국을 만든 주체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적인 심의기관을 통과한 합법적 게임물들이 일부 악덕 제작업자와 게임제공업소들에 의해 불법적 사행도박기구로 변ㆍ개조돼 확산되는 근본 이유는 상품권을 폐지하지 않은 문화관광부 장관과 불법사업자들을 수수방관한 정부와 사법당국 등에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이 책임 있게 반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치권은 사행성을 규제하려는 영등위의 노력에 '산업진흥'에 걸림돌이 된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질타했다"면서 정치권에도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문화부에 대해서는 "인증제니 지정제니 하면서 발행업체와 발행량을 늘려 타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음장복 전 등급분류위원이 국가청렴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출장 심의 합격률이 높은 것은 로비 때문이 아니다"라며 "청렴위의 조사가 구체적이고 명백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바다이야기'의 예시 및 연타 기능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병철 전 등급분류위원이 "'바다이야기' 당시 예시를 이벤트로 판단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만 점이 넘으면 초기화되게 돼 있고 규정에 맞는데 어떻게 심의를 안내줄 수가 있느냐"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 전 영등위 등급분류소위 의장을 비롯, 박찬 영등위 부위원장, 이진오ㆍ음장복ㆍ공병철ㆍ나용균ㆍ 등 전 등급분류 위원, 황준 현 등급분류 위원 등이 참여했다. 박찬 영등위 부위원장은 2005년 당시 등급분류소위 의장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