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사행성 성인게임 파문은 조기차단못한 정부 책임＂

한명숙 국무총리는 22일 최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파문과 관련해 "이번 사태 확산은 문화부의 정책 판단과 조기 차단을 하지 못한 관리 소홀 면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문화관광부에서 김명곤 문화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문화부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알지만 이번 사행성 게임 확산과 조기 차단하지 못한 문화부 대처 방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문화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한 총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한점도 빠짐없이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인이든 관료든 일반인이든 성역 없는 조사로 의혹을 깨끗하고 말끔히 해소하고 제도개선과 특별단속을 통해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취임 초부터 사행산업은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해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지난달 두 차례의 열린우리당과의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강력한 근절대책을 마련했고 강력한 제도개선과 단속을 통해 사행성 게임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에는 마약사범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간주해 특별단속을 지시해 2500명 정도가 구속됐고, 경찰도 강력히 단속해서 게임기 100만대 중 13만대를 수거한 바 있다"며 "이달 초 단속현장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단속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렇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합동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는 논란 확산 뿐 아니라 사그라지지 않는 느낌이어서 마음이 답답하다"며 "국민께 걱정을 크게 끼쳐 드려 이 자리를 빌려 내각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 중으로 관계 장관 및 단속부처와 다시 한 번 점검회의를 갖겠다"며 "문화부는 검찰 및 감사원 조사에 특히 최선을 다해 임하고, 문화부가 이번 일을 철저히 해결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