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무원 노조 탈퇴하라”…행자부 경고성 편지

정부가 다음 달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앞두고 불법 공무원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에게 탈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7일 “이번 주 내에 불법 공무원단체 탈퇴를 요청하는 이용섭 장관 명의의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며 “대상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173개 기관 소속 불법 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합법적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은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 편지에는 불법 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이 탈퇴 거부 등의 불법 행위를 지속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불법에서 합법 단체로 바꾼 공무원이나 단체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회유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4월 말 각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에게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 단체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지만 개별 공무원에게 보내기는 처음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불법 단체와는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법 노조로 전환하면 절차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