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카드 배경과 교육계 반응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되자 교육부와 교육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부동산정책 등 참여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을 주도한 김 전 실장은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 가장 '실세 교육수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돌고 있어 각종 개혁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파란이 일어난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노무현 코드'의 상징으로 5월 말 사의를 표할때부터 교육부총리 입각을 강력히 희망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 입장에선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때 총리직을 경합한 김 전 실장에 대해 뭔가 배려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인 김 전 실장은 대학구조개혁과 통폐합 등 대학 교육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월 노 대통령이 "대학도 경쟁력을 갖춰야 할 산업으로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김 전 실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 전 실장의 '교육부 입각'은 노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을 심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분위기다. 그는 5월 21일 특사 자격으로 아일랜드 등지를 방문할 때도 대학교육 관련 자료를 많이 갖고 갔을 정도로 대학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열린 고려대 전체교수 세미나에서도 "우리 대학의 큰 문제는 사회와 맞지 않게 너무 떨어져 있어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실세'를 모셔야 하는 교육부는 좌불안석이다. 교육부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이 깊어 이제 핵심 실세가 교육부 개혁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교육부는 청와대가 통상 교육부 국장급을 임명하던 교육문화비서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김진경 씨와 최경희 이화여대 교수 등 외부 인사를 임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라고 보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참여정부의 강경정책을 뒷받침해온 인물의 시각이 교육정책에 그대로 적용되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교직사회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성명을 내고 "김진표 부총리가 재임기간 등 공영형 혁신학교 등 평준화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시장개방 등 교육불평등 정책을 초래했다"며 "새 부총리는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철학을 갖추고 교육 불평등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