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번 판결이 대북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DJ 측 최경환 비서관은 “이미 2년 가깝게 형을 살았고, 지병이 있어 보석 상태인데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남과 북의 특수한 관계에서 벌어졌던 활동까지 엄격한 법적 잣대로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박 전 장관의 대북관계 기여도나 공로 등을 감안할 때 법정 구속한 것은 아쉽고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DJ 방북을 앞둔 시점이란 점에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정권 차원의 무분별한 대북지원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현 정부도 대북정책 추진에서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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