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고통카드” 분통… 교통카드 발급중단 지루한 싸움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신용카드사 간의 이해 다툼으로 신규 교통카드 발행이 중지돼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일 금융결제원과 17개 시중은행이 KSCC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금융결제원 측은 KSCC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전자화폐(K-캐시·금융결제원과 17개 은행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자화폐) 도입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KSCC 측도 수수료 인상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신용카드사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갈등으로 삼성, 신한, 외환, 롯데카드 등의 교통카드 신규 및 재발행이 중지됐으며 롯데카드의 경우 1일부터 기존 카드의 교통카드 기능마저 정지된 상태다.

국민, BC카드는 각각 22, 27일부터 교통카드 신규 및 재발행이 중지된다. 또 조만간 기존에 발행된 삼성카드의 교통카드 기능도 정지될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금융결제원은 2003년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 선정 당시 KSCC의 전신인 LG CNS 측이 K-캐시를 별도 진입비용 없이 도입한다고 합의했음에도 선정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호환성을 강조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제와 딴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의서에 애매한 표현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주 중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수료 인상, 또 다른 불씨=금융결제원은 “KSCC가 약속과 달리 거액의 진입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캐시가 도입되면 후불제 교통카드 시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 KSCC가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도입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사들도 KSCC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교통카드 사용액의 0.5%였던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인상하고 교통카드의 신규, 재발급 시 장당 500원이던 사용료를 2400원으로 올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KSCC 측은 “교통사업의 특성상 독점 사업자가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커서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유 지분 35%로 KSCC의 최대 주주인 서울시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KSCC가 처음 제시한 인원의 두 배가 넘는 직원을 고용해 적자가 난 것”이라며 “이를 감독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