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비 작년 18조”…野 “3년새 3배 늘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토지보상액이 배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5일 건설교통부의 ‘토지수용보상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2002년 6조6589억 원이었던 토지보상액이 2003년 8조3461억 원, 2004년 14조583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면서 “참여정부 들어 2년간 111%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더구나 지난해 토지보상비는 18조 원(건교부 추계치)에 이른다”며 “200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신도시 건설 등이 집중된 경기 지역의 토지보상비가 2조3614억 원(2002년)에서 8조2172억 원(2004년)으로 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지역이 3824억 원에서 8250억 원으로 증가했다.

안 의원은 “특히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시장 거래가격으로 보상하는 올해부터는 토지보상비가 더욱 늘어 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