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시간 8시간→4시간, 편성연령 45세→40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국회에서 민방위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민방위 교육 시간을 줄이고 민방위 편성 상한 연령도 낮추기로 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민방위 편성 연령을 낮춘다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어느 정도까지 낮출지 확정은 안 됐다”며 “4월 중에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 부처인 소방방재청은 민방위 교육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고, 편성 연령은 45세에서 40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방위 대원은 현행 645만 명에서 45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