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자사고 설립 어떻게 되나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뉴타운 3곳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설립 계획과 정원의 50%를 강북학생에 배정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원의 50%를 강북 지역 학생으로만 선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성급한 발표?=이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까지 은평, 길음, 아현 뉴타운지구에 자사고 3곳을 설립하기로 교육부와 시교육청과 합의했다"며 "원래 자사고는 입학에 지역 제한이 없지만 강북 출신에 50%를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지난 연말 이 시장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공정택(孔貞澤) 서울시교육감이 만난 적은 있으나 실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다"며 " 시장이 자사고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운영 방향에 대해 현재 국회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학생 선발 범위는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북 뉴타운 3곳에 자사고를 설립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학교 위치, 학생선발 방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사이에 공식적인 문건으로 합의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강북 우선 선발 평등권 침해"=정원의 50%를 강북 학생으로 뽑겠다는 구상은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강북지역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 장애에 부딪친다.

단순한 거주지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부모의 소득 수준까지 반영할 것인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임모(43·서울 강남구 개포동) 씨는 "강남이라고 교육여건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며 "학교성적이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선발하면 모르지만 50%까지 뽑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자율학교로 보기 때문에 학생 선발 방법 등에서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6개 자사고 시범학교의 경우 대부분 전국에서 학생을 뽑고 있고 지역 출신이나 학교 관련 기업의 자녀를 일정 비율 우선 선발하고 있다.

▽학교 어떻게 지정할까=뉴타운에 어떤 학교를 유치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입장이며 몇몇 고교는 몇 년 전부터 자사고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 3곳에 세운다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위치, 자사고 선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와 교육청은 뉴타운에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과 자사고 전환을 희망하는 고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정도의 투자여력이 없으면 학교 신설이 여의치 않고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설립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아무나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상태가 건실하고 자사고 운영을 연구해온 기존 학교 중에서 선정에서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