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尹씨 판사로비 수사…불구속 청탁 명목 3500만원 받아

거물 법조 브로커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브로커 윤상림(尹庠林·지리산스위스관광호텔 회장·구속 기소) 씨가 2002년 형사 피의자 선처를 위해 대전 지역 판사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윤 씨는 2002년 4월 “D창업투자 대표 K 씨가 불구속되도록 해 달라”고 청탁한 D제약 임원에게 “회식에 참석하는 판사들에게 부탁할 테니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말한 뒤 사건이 종결된 이듬해 9월 경비 명목으로 352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K 씨는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2002년 4월 대전지검에서 구속됐으나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구속된 지 39일이 지나 풀려났다. K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윤 씨가 D제약 임원에게 판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보석을 허가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 등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