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7월부터 외교-국방 빼고 自治

내년 7월부터 제주도에 외국 대학뿐 아니라 외국 초중고교 설립도 가능하게 된다. 각 학교가 입학 방법과 수업료 등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한국인도 입학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전역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돼 국제회의를 유치하면 정부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계획안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교와 국방 등 국가 존립과 관련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제주도 관련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된다. 내년에는 우선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위원회, 해양수산청 등의 350여 개 업무가 시범 이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법률안 제출요청권이 주어지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주민소환제, 인사청문회 등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 지방세 16개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14개 세목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권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