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이르면 2007년 발급…위변조 어렵게

위조 및 변조가 매우 어렵고 개인정보를 담은 차세대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2007년 상반기부터 전 국민에게 발급될 예정이다. 3일 행정자치부는 위변조가 쉽고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주민등록증 모델을 개발한 뒤 여론수렴 및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달 말 한국조폐공사와 삼성SDS, 에스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차세대 주민등록증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발주했다.

행자부는 차세대 주민등록증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운전면허, 건강보험, 복지 혜택 관련 정보를 넣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사생활 침해 및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어떤 정보를 넣을 것인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95년 하나의 집적회로(IC)칩에 주민등록 정보는 물론 운전면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35개 항목의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사생활 침해라는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행자부는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용역을 줘 조사한 결과 10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93개국이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 스웨덴 벨기에 등 21개국은 현재 IC칩을 이용한 스마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14개국은 조만간 스마트카드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은 차세대 주민등록증의 형태로 스마트카드(64.6%)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 가미된 현행 주민증(24.5%), 신용카드형(6.4%) 등의 순이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