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내년 3% 인상…사병봉급 2007년까지 두배로

내년에 공무원 월급이 올해보다 3% 오르고 군대 사병 봉급도 2007년까지 현재의 두 배 가까이로 오른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월급 3% 인상 외에 업무성과를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성과 상여금(1인 평균 기준)도 현재 기본급의 57%에서 80%로 오른다.

공무원 월급을 올려 주기 위해 내년에 추가로 반영된 예산은 5700여억 원이다.

사병 봉급 인상은 당초 2008년까지로 예정됐으나 앞당기기로 했다.

상병 계급을 기준으로 올해 월 4만6600원에서 내년에 6만5000원, 2007년에 8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병영 생활에 필요한 최소 경비 수준으로 맞춰 주겠다는 것.

정부는 또 올해부터 병영 내무반을 소대단위 침상형에서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점차 바꿔나가기로 했다. 2009년까지 침대형의 비율을 55%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15평 이하 25년 이상 된 노후한 군 숙소의 90%를 2009년까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