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주의 지켜온 한국은 모범적 법치국가”… 亞 헌법학자대회

아시아 각국의 헌법학자들이 2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아시아 헌법학자 대회 2005’에 참가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권주훈 기자

광복 60주년을 맞아 서울대 법대(학장 성낙인·成樂寅)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헌법학자 대회 2005’가 2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다.

‘아시아의 입헌주의와 헌법재판’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만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중국 등에서 약 60명의 전문가가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로 참가한다.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도 포함돼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아시아에서의 국가건설과 체제이행 및 입헌주의’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24일 토론 주제는 아시아의 입헌주의 최근 동향 및 인권, 문화.

성낙인 학장은 “한국은 1987년 이후 입헌주의를 굳건히 한 아시아의 모범적 민주법치 국가”라며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통의 길을 모색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한 행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학술대회를 기회로 창설될 ‘아시아헌법학회’가 앞으로 아시아의 입헌주의, 헌법재판, 헌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07년에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