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00여억 낭비… 예산 곳곳 구멍

제주도와 산하 4개 기초자치단체가 최근 2년간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복지법인에 300억 원을 편법 지원하고 공공기관 신축부지에 대한 환매권 소송을 소홀히 다뤄 150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치는 등 600여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 결과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제주도 및 산하 4개 지자체에 대해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보름간 정부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163건의 행정 잘못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130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과다 지급된 9억4700만 원의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풀린 것으로 확인된 공사비 5억8700만 원을 감액조치토록 하는 등 총 30억3200만 원의 예산을 회수, 감액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복지관 건축 부지조차 확보하지 않은 복지법인에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 16개 복지법인에 신축사업비 및 장비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300억 원의 예산을 편법 지원했다.

제주시는 또 전용관을 통해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돼 있는 지역에 집집마다 개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정화조 999개를 설치하도록 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당연히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관광휴양단지의 진입로 공사비 32억 원을 대신 부담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