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현진권 교수 “市-區 세목교환 자치구 재정만 악화”

  • 입력 2005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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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율이 강화되면서 2, 3년 뒤 자치구의 세금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줄어들 수 있어 세목을 교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대 현진권(玄鎭權·경제학) 교수는 9일 사단법인 지방자치법학회가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강남북 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정부의 세목 교환 추진은 장기적인 세입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시각”이라며 “자동차세의 경우 세금을 걷는 업무가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만큼 오히려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현진권 아주대교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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