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현진권(玄鎭權·경제학) 교수는 9일 사단법인 지방자치법학회가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강남북 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정부의 세목 교환 추진은 장기적인 세입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시각”이라며 “자동차세의 경우 세금을 걷는 업무가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만큼 오히려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현진권 아주대교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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