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8·15행사때 인공기 소각 엄정대처”

이해찬(李海瓚·사진) 국무총리는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8·15 기념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해 행사 기간에 인공기 소각 등 일부 우익단체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8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행사에서 보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행위가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공기) 훼손을 한다거나 소각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대하게 대할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식 명칭이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인 이번 행사는 북한 대표단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4∼17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행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공기를 태우더라도 외국국기모독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