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大 정원 2000명 줄여라” 감사원 권고

출산율 저하로 초등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건립하고 초등교원도 과다 배출해 왔다고 감사원이 30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교육재정 운용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수 감소로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늘고 교원들까지 남아도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현재 6000여 명인 교육대 입학정원을 4000여 명으로 축소 △초등학교 신설계획의 재검토 △소규모 초등학교 교원의 축소 조정 등 저출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2002년부터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이 되면 현재(약 412만 명)의 70% 수준인 289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1∼2004년 초등학교 373개교를 신설한 데 이어 2008년까지 493개교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학교 증가로 초등학교의 빈 교실은 2001년 2655개에서 2004년 6042개로 늘어났다.

또 교육부는 2003년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6000여 명의 초등교원을 양성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8명으로 맞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계획에 따르면 저출산 때문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10년 17.8명으로 줄고 그 이후에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저출산을 감안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으나 “학교 건립은 먼 장래를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급격히 줄이기는 힘들고, 교대 입학정원도 앞으로 출산율이 다시 늘어날 때를 대비해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