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교통사업 ‘血稅쏟아붓기’…국회예산처 “재정 압박”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자본 유치사업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보장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민자 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에서 일부 민자 유치사업이 교통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한 나머지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액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중인 4개 민자도로 가운데 1호 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실적은 2003년 기준으로 예측 통행량의 41.5%, 우면산 터널은 21.7%에 불과했다.

결국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상토록 한 규정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 한 곳에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민간투자액의 20%에 이르는 2900억 원이 투입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수요예측을 용역 수행자가 임의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민간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거나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